H.I.K.O.ㅣ09 -
4대강 사업, 수출할 수도 있는 정책
"천안함 발표, 노무현 1주기에 맞추려 했다
http://j.mp/c1mvDF
김용태 의원 - 용산 사건 긴급현안 질의(전여옥 질의)
‘용산참사’로 시아버지 잃고, 남편 구속된 정영신씨 인터뷰
"한국 암 사망률 OECD 국가 최고수준"
이명박 2008년 상공의 날 축사

[우석균 칼럼] 한나라당의 수상한 건강관리서비스법

휴대전화에 GPS 의무화 논란
한국경제 ‘474 시대’

[사설] 금융권이 대통령 측근들 놀이터인가


고소득층 지난해 실질 세부담 한국 15.2%-OECD평균 31.4%

http://tsori.net/3135

노회찬 백분토론


http://bit.ly/cbmrN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5/2010070500002.html
복원인가, 파괴인가 _ 사이언스 전문

http://www.opengirok.or.kr/215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아무튼 747 공약의 처참한 말로를 보자. 7% 성장하겠다더니 성장률은 2008년 2.2%, 2009년 0.2%로 내리 주저앉았다. 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하더니 2009년 1만7000달러로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난해와 올해 순위가 15위로 떨어졌고, 앞으로는 이 자리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한다.어디 이 뿐인가. 세계 3위이던 IT 경쟁력은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추락했다. 그런가 하면 요란한 녹색성장의 구호 속에서 환경지수는 43계단 떨어져 세계 94위를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에서 2008년 13위, 지난해에는 급기야 여섯 단계 더 내려가 16위로 뒤처졌다.퇴행은 경제 영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 정권 들어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69위로 떨어졌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비하면 30계단 넘게 떨어진 셈이다. 보츠와나, 세르비아, 탄자니아, 토고보다 못한 성적이다. 그런가 하면 유엔의 사회적 귄리 권고 사항은 이 정권 들어와 세 배나 늘었다고 한다. 인권침해 사례가 그만큼 빈번해졌다는 얘기다.

서민의 삶은 어떤가. 민생행보를 하겠다며 시장에 가서 어묵을 먹는 세리머니를 하는 사이에 소형 아파트 값은 크게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권 2년 만에 23.29%나 올랐다고 한다. 취임 초 이 정권은 서민을 위해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른바 ‘7대 MB 물가’는 현재 다른 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 대가로 국가 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 정권이 끝나는 2013년까지 국가 채무는 184조원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을 수주했다고 자랑을 했던가? 백두산에 친환경(?)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뭐라 할지 궁금하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한국 부채 문제 심각하다"
새 한은총재, 내정되자마자 청와대에 충성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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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니온

http://sjustice.tistory.com/362

앞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도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는 균형이 아니라 차별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균형은 나누는 게 아니라 특화발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이고, 가장 좋은 서민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다. 정부와 모든 시도는 기업이 잘되게 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2.05 11:56

李대통령 "4대강 완성되면 반대자도 지지할 것"

뉴시스 기사전송 2010-01-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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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를 보라, 이래도 '대운하'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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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싸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리 의료·교육 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코리아 미래재단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 참석해서다.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절대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 시대에 갈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제조업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어떻게 1인당 임금을 3만, 4만 달러씩 주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위해 영리 의료·교육 법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사업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다음에 이어졌다. 최 장관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영리 의료·교육 법인에 얽매여 있어서, 말로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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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 방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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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재단 속사정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자신의 서초동 건물 한 곳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천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을갚았고 천 회장과의 근저당권 계약도 해지됐다. 이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30억 대납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풀이되기도 했다.

어찌 됐건 이번에 청계재단이 50억 원대의 돈을 빌려 이 대통령의 빚을 청산함으로써 이제 대선과 연관된 채무는 남아 있지 않게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청계재단은 50억 원대의 대출금 중에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역시 그동안 건물이 안고 있었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전액 쓸 계획이다. 애초 이 대통령 측이 소유 부동산에서 채무를 정리한나머지 재산을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질 조짐을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사실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청계재단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알고있었다"면서 "그런 거액을 빌려 모두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돈 중 일부를 장학 사업에 쓰는 게 나을 듯싶다.(채무상환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청계재단이 뭐 하고 있는지궁금했는데 제일 먼저 한다는 게 이 대통령 대선 빚 갚기였느냐"며 씁쓸해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생모은 재산을 기부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로 그 의미를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28121536&section=0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531660

한반도(경부) 대운하를 걱정한다.

US-Korea beef protocol (2008)_쇠고기 합의문

"박정희 정부도 4대강 개발사업 추진했다"

한반도대운하.

<대통령대화 문답> 4대강

<대통령대화 문답> 2009.11.27

http://blog.ohmynews.com/specialin/304317

http://archum20.egloos.com/4267752

한나라당 개혁입법

올해의 이미지 당첨.

'한반도 대운하' 대국민 홍보 노래가사 전문

李대통령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운하 관련 자료 스크랩. (2008..7.5)

청와대 간식비

<전문>李대통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용산 참사 판결

용산 재판 변론을 이끌었던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7115008267&p=moneytoday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1021193010584&p=hani

http://news.nate.com/view/20090810n01739 : 이 대통령 ‘서민 행보’ 결국 말잔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21190204422&p=yonhap&RIGHT_COMM=R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1016161536&section=02 한국 언론, '부동산 메피스토'에 영혼 팔아"
경찰 쌍용차노조.민노총 등에 5억 손배소(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090805n03871?mid=n0202 : 靑 "한국판 타임워너 가능할것"

트랜스포머.

http://news.nate.com/view/20090713n01052?mid=n0203

http://news.nate.com/view/20090705n01864?mid=n0202

http://news.nate.com/view/20090705n01318

http://blog.redian.org/576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

[뉴스풀이] 영리 의료법인, 어떻게 볼 것인가?


2009.05.01 (20:28)


지금 경제전쟁인 데, 경제부처 내려가고 대통령 혼자 서울에 있어서 어떻게 일하나. 국회도 1년에 6개월있는데 어떻게 일하나. 내 임기때는 걱정이 없다. 내가 대통령 된 것은 `잘못된 것 고쳐라` 그런 것이라고 본다. 다음 대통령이승승장구하려면 바꿔야 한다. 내가 정치적으로 편할려고 국가가 불편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한다. 다음 대통령대에서 내가떳떳하지 못하다. 나 하나가 정치적으로 불편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2009.11.27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http://media.daum.net/politics/all/view.html?cateid=1002&newsid=20090509210110292&p=viewsn

MB사돈 효성·한국타이어 닮은꼴 후계구도 막후

한국타이어 등 집단 사망자 무려 246명 WN6422146 

한국타이어 대책위 "역학조사 재실시" WN6425903

http://news.cyworld.com/view/20090618n04915

한나라 "저렴한 전기요금이 녹색성장 걸림돌"

李대통령 "죽창시위로 한국이미지 큰 손상"

서울시, 철거민에 임대아파트 입주권 볼모 협박 '물의'

대통령의 언어 프레임.

"어깨 파열돼도 일했는데 정리해고라니" 눈물로 저항하는 '공장 점거' 쌍용차 노조
재계, 최저임금 삭감안 제시

노무현 영결식 날, 사법부는 에 면죄부 줬다

"저희는 저렇게 모시는 거, 감히 상상도 못하죠"
노전대통령 영결식 아침....용산 경찰-용역 들이닥쳐 "반항하는 놈들 다 패버려"

李대통령 16차 라디오연설 전문

나카타니 이와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MB 법치주의, 부시 고문합법화 방식 모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101&CMPT_CD=A0273

한나라당, 시민정당 거듭나기 총력

"살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 삭감이라니…"

법치 선진화ㆍ국정 개선…국민소득 3배 상승 효과 (매일경제)

대운하의 모든것. QnA 50.

http://neversee.egloos.com/3515906

http://neversee.egloos.com/3955025

http://neversee.egloos.com/3708006

http://neversee.egloos.com/4567087

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삼성은행

인터뷰] '4대강 반대' 피켓 든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PD수첩 방영에서 수사, 재판까지

[기자회견문]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 해결방안 마련하라!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비에 큰 불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급성기병상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필수공익의료기관은 부족하며 국민의료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영적자를 핑계로 공공병원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은 폐업을 유도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려는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악법을 올해에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일차의료영역에서 새로이‘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은 올 4월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상정되어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율은 연간 10%를 상회하였다. 낭비적 의료지불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보다 시장화 되고,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해답을 내려야 할 때이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는 당연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의료민영화 정책법안을 부결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한국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2009년 여름부터 전국에서 진행되어 온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천만 시민의 뜻을 국회와 국회의원에 알리고자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지출을 줄일 방안,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법안, 민간의료보험 규제법안, 비영리병원의 공익성을 지원할 법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법안 그리고 전국민주치의법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저지-대안연구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회 내 의료민영화정책법안을 막아내고 대안입법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들의 뜻에 반하고, 반서민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영리병원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4월 국회에서부터 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 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3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4bTMD7HQmow$ : mbc 파업 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4822 : 중앙대생의 외로운 싸움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7%.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증가폭이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49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4000명(2.3%)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는 20만8000명(15.8%) 증가한 152만5000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속적인 근무를 기대할 수 없이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비기간제 근로자는 81만3000명으로 31.3% 증가했다. 시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공공근로가 시간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11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증가했다. 이로써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228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2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7% 수준으로 1년 전의 56.8%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141만7000원과 121만9000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1.0%, 7.9%씩 증가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55만4000원으로 0.5%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여건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소폭 개선됐으나 정규직과의 격차는 별로 줄이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율은 36.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가 올랐지만,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수혜율 76.6%(0.3%포인트 증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여금 수혜율 역시 비정규직은 36%로 작년보다 9.5%포인트 개선됐지만 정규직(79.4%, 5.9%포인트 증가)에 크게 못미쳤다. 비정규직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3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시간외수당 수혜율은 23%로 3.5%포인트 개선됐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39.3%, 건강보험 43.3%, 고용보험 42.6%로 나타나 지난해 3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규직이 47.9시간으로 0.2시간이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39.1시간으로 1.7시간이 줄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1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은 41.5%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으며 특히 비기간제의 1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50.3%로 13.5%포인트 상승했다. 주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53.9%로 0.1%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1.8%포인트 오른 38.8%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 16.3%(-1.1%포인트), 비정규직 3.1%(-0.3%포인트)로 각각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1년 동안 중산층 111만가구가 대부분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가 7일 강성진 고려대 교수팀의 협조를 얻어 연도별 중산층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6일 1인 가구 이상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0 한국 중산층 보고서'에서 최근 중산층의 특징을 분석한 데 이은 두 번째 작업이다.강 교수팀과의 공동 조사는 연도별로 소득분배가 비교 가능한 도시 2인 가구 기준의 '소득 균등화ㆍ개인화 작업' 결과물이다.조사 결과 1997년 73.59%던 중산층 비중은 2008년에 63.2%로 10.39%포인트 감소했다.이에 따라 같은 기간 전체 도시가구는 253만가구(31%) 증가했지만 중산층은 75만가구(1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산층 비중이 1997년과 동일했다면 186만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야 한다는 계산을 고려할 때 이 기간에 111만가구가 중산층 울타리에서 벗어난 셈이다.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빈곤층 도시 가구수는 1997년 63만여 가구에서 2008년 149만여 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계사정이 열악한 1인 가구나 비도시가구를 반영했다면 전국 실제 빈곤층은 30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통계청은 자체 분석하고 있다.총가구수 증가에 비해 중산층은 이처럼 소폭(12.5%) 느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에 고소득층은 60.1% 늘어났다. 이로써 대한민국 소득구조는 배가 불룩한 항아리형에서 허리가 들어간 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다. 강 교수는 "중산층이 선진국처럼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기에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교육비 절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산층 31% 금융위기후 소득 감소"
| 2010/07/05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