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l 09 -
김대통령 취임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

도서목록 

대통령과 아들 : 실록 청와대-문민정부 5년 / 한국일보 특별취재팀 저 
변화와 개혁, 그 도전과 시련 : 金泳三 文民政府 國政5年  
정권을 바꾸는 그 날이 나라가 사는 날  
문민정부 1천2백일 : 화려한 출발, 소리없는 실종 
문민정부의 개혁 : 우리의 부패이야기 / 김찬수 저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 엠네스티


 ★ 사형제도 유지 혹은 관련 일반 기사/(사실 이 사안에 대해 중립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조차 없으면서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부류들이기가 십상이다)
“反인륜 흉악범죄 급증 영구 종신형 도입하자”/'08.5.8.동아/사형폐지 대안으로...글쎄
거꾸로 가는 일본 사형제/'08.6.19.한국/법무상 취임후 13명 집행..국회 폐지 움직임에 강행
불붙는 사형제 폐지 논란…'흉악범 예방vs생명권 침해'/'08.4.26.뉴시스/“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극형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타인을 위협하고 해쳐도 본인의 목숨은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태도라고 우려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이 범죄의 억제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과 관련, 이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역시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논리적 비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 일본, 지난 5개월 동안 10명을 사형 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강한 긴장감
日, 사형제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사형집행 현장 소리 특별방송/'08.4.16.뉴시스/일본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도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 한나라 57.6% “사형제 유지돼야”, 민주 61.6% “사형제 폐지 찬성”
미국, 30여년만에 사형 심의/'08.4.14.조선/미성년자 성폭행범 사형 헌법 부합 여부
5개월새 10명 사형 집행/'08.4.11.조선/신상·죄목도 공개… "흉악범 인권은 보호 안돼"
= '사형제가 또 다시 들먹거리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꽤 흉흉한 모양'이라고?...중앙지 사회부장이라는 새끼가 어디 화성에서 살다 어제 저녁에 지구에 왔나...
사형제도…없애면 안돼/'08.3.21.데이터뉴스/
대학 새내기, 흉악범 '사형제도 찬성'/'08.3.20.뉴시스/찬성 87%...
사형제 폐지 논란…‘사형 없어져 흉악범죄 더 늘었다?'/'08.3.20.고뉴스/“나를 사형 시켜라, 나가면 난 또 살인할 것이다” 21명을 잔인하게 죽인 유영철이 체포된 후 한 말이다...
"사형이 필요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세요"/'07.12.27.오마이/김상겸/찬성입장
사형수 심종성의 ‘프리즌 브레이크’/'07.5.25.신동아/1930년대 이야기..장문
美 내주 1000번째 사형집행 예정…찬반논란 다시 불붙어/'05.11.26.동아/게리 길모어//미국 72년 사형제 폐지... 76년 사형제 부활 후 997명 처형. 38개 주 사형제도 유지. 외국인 등 3400여 명이 사형수로 갇혀 있다. 73년 이후 122명의 사형수가 무죄로 판명돼...(같은 날짜 중앙일보 남정호 기사)
지난해 최다 사형집행국, 중국-이란-미국 순/'03.4.12.프레시안/사형앰네스티 검색
 
★ 사형제도 폐지/
악한 이에게도 햇빛을/'07.8.14.프레시안/[사형제도, 이젠 폐지돼야 한다·13]
사형제 없는 나라가 민생강국/'07.8.1.프레시안/[사형제도, 이젠 폐지돼야 한다·12]
"내가 그들의 처지에 있었더라면…"/'07.5.16.프레시안/[사형제도, 이젠 폐지돼야 한다·3]
사형제 폐지 경험 함께 나눠요/'03.2.12.한겨레21/국제사형폐지연맹위원회 피터 호지킨슨 영국 대표
= 사형 폐지론자들이 인명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두거나, 반대론자들만 참석하는 집회나 학술 세미나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사형 반대론자들이 살인 범죄 피해자들이나 가족들의 권익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 사형제도, 찬반 토론과 논술문제/
= [시사이슈로 본 논술]사형제도: 인권 향상이냐, 법질서 확립이냐
[출처] url : 죽음/ 사형(찬반으로 나눌 것)|작성자 거부기

http://docs.google.com/Doc?id=dqz3mc9_407c6kt4fgm

http://navercast.naver.com/science/medicine/1494

인터뷰 2009.5.10

검찰 사상 3번째 지방대 출신 고검장 탄생   4달전, 8월 17일 (수) | 세계일보 | 미디어다음

소년범에 사형구형·무기선고 물의/최고 20년형 규정 무시
[경향신문]|1998-01-24|18면 |사회 |뉴스 |233자
최고 20년 징역형까지만 처할 수 있는 소년범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3일 서울고법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2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이모군(18)에 대해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우규 기자>

판·검사들 법도 모르나/소년범에 사형구형·판결은 무기징역
[한국일보]|1998-01-24|23면 |사회 |뉴스 |380자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처할 수 있는 소년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에드워드 리(당시 17세)군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살인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법 제4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할 경우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재판부는 『당시 이같은 법규정을 모르고 선고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측이 항소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
비디오 세대 결혼식때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1400329121001&editNo=12&printCount=1&publishDate=1993-03-14&officeId=00032&pageNo=21&printNo=14700&publishType=00010

http://starschair.com/new/main.htm :정신과 전문의 김정일 박사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511.html

이회창이 하면 인권옹호, 김대중이 하면 용공발언?


15대 대선을 앞둔 97년 10월 31일 광주 TV토론에서 김대중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들 중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포문을 열었다.11월 1일자 1면에 <DJ 집권하면 양심수 사면……검찰 안기부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한 데 이어 11월 2일 <양심수 사면 파문 확산……공안사범 사법판단 부정한 셈>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조선일보는 11월 2일 <디제이 양심수론>과 6일의 <양심수 재론> 등 연속적인 사설을 통해 “양심수 논란에 전국민이 참여해서 끝까지 논쟁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양심수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의 관용(?)을 베풀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11월 2일 평화방송 대담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라면 정치인 사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차별적인(?) 보도를 한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던 셈이다.


수사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

1.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공개거부 방식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뿐 아니라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도니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사례

사기죄로 구속된 청구외 김○억의 변호인으로서 그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은 청구인이 2000. 5. 29 피청구인 인천서부경찰서장에게 위 김○억에 대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인천 서부서장은 위 서류들이 형사소송법 제 47조 소정의 소송에 관한 서류로서 공판개정전의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 30비공개 결정을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고, 구속적부심사를 기소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고소장의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공개되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변호인측에서 이에 대한 불법적인 작용을 시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위한 수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고소장에 증거방법이 나열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열되어있다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며, 변호사와 같은 고도의 윤리적 주체가 범죄적 행위에까지 나아갈 것을 전제로 하여 제도를 선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우려는 고소장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취급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의 보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본 사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 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소송관계서류 전반에 관하여 그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기록에 열람․등사가 허용된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하며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를 들면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시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 사건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을 의미하며, 법익형량의 원칙 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시기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허용되는바 이는 수사기밀누설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례

경찰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건중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귀순자 이한영씨 피격사건이다. 테러범이 이한영씨 주거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서울지방 경찰청에 근무하는 정보과 조 모 경찰관은 평소 알고 지내는 심부름센터 직원으로부터 이한영의 신원을 부탁받아 경찰전산망으로부터 주소지를 빼내 정보를 제공하게 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파급의 위험성을 크게 환기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구실로 자신의 전과기록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케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관리의 목적이나 취지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공개태도를 취해왔었으나 정분느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경력, 수사경력모두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있는 경우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도 제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출처 : 경찰공무원시험준비를위한모임-KSM
[출처] 수사 수사관련서류의정보공개에 관한 판례검토|작성자 yeonj08

| 2012/03/11 21:35